소송을 걸어야 하나?
청구가 성립하려면 불법행위(민법 제750조) 또는 채무불이행(민법 제390조)의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내 사건이 어느 갈래에 속하고 어떤 요건을 증명해야 하는지부터 확인하세요.
청구 요건 보기
WHAT WE HELP
소송을 앞둔 당신이 가장 먼저 궁금한 것
사람들은 대개 세 가지 질문에서 출발합니다. 이 사이트는 그 질문에 법령 조문과 공식 기준으로 답합니다.
GUIDE LIBRARY
손해배상 청구소송 전체 가이드
축약 문서부터 소장 작성, 비용 계산, 관할, 입증까지 — 상황에 맞는 가이드를 골라 읽으세요.
손해배상 청구소송 절차
소장 접수부터 사건번호 부여, 송달, 답변서(30일), 변론준비, 증거조사, 판결 선고, 항소(2주)까지 손해배상 청구소송 절차를 단계별로 정리하고 각 단계의 기한과 준비물을 안내합니다.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민법 제766조에 따라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일부터 10년 중 먼저 끝나는 쪽이 마감선입니다. 시효 중단·정지 방법과 기산점…
손해배상 청구 소장 작성
민사소송법 제249조가 요구하는 소장 필수 기재사항(당사자, 청구취지, 청구원인)을 예시 문형과 함께 정리하고 증거목록, 소가 산정, 전자소송 제출 순서를 안내합니다.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
손해를 적극적 손해·소극적 손해·정신적 손해(위자료)로 3분하는 실무 구조와 통상손해·특별손해(민법 제393조), 과실상계·손익상계로 인정액이 조정되는 방식을 정리합니다.
민사소송 인지대 송달료 계산
소가 산정, 인지액 구조, 전자소송 감액 제도, 송달료 예납, 감정료·증인여비 같은 실비, 변호사보수 산입 범위와 패소자 부담 원칙을 정리한 소송비용 실무 가이드입니다.
손해배상 소송 관할 법원
피고 주소지 관할 원칙(민사소송법 제2조·제3조), 불법행위지(제18조)·의무이행지(제8조)·영업소(제12조) 특별재판적과 소가별 재판부, 소액사건 특례를 정리합니다.
계약 위반 손해배상 청구
이행지체·이행불능·불완전이행의 구분과 요건(민법 제390조), 해제와 손해배상의 관계, 손해배상액 예정·위약금·지체상금 조항의 처리와 계약 유형별 증거를 정리합니다.
손해배상 소송 입증 책임
주장하는 쪽이 요건사실을 증명해야 하는 입증책임 구조, 인과관계·손해액 증명의 난점, 문서제출명령·사실조회·감정·증거보전 등 증거 확보 제도를 정리합니다.
PROCEDURE AT A GLANCE
소 제기부터 판결·집행까지 전체 흐름
절차는 순서대로 진행되지만, 각 단계에서 기한을 놓치면 내용과 무관하게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1
소장 접수
전자소송 또는 법원 방문 접수 후 사건번호가 부여됩니다. 소가에 따른 인지액과 송달료를 예납합니다.
2
송달·답변서
피고에게 소장이 송달되면 피고는 송달일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변론준비
준비서면을 교환하며 다툼 없는 사실과 다투는 쟁점을 정리합니다.
4
증거조사
문서제출명령·사실조회·감정·증인신문으로 쟁점 사실을 증명합니다.
5
판결·집행
판결 선고 후 항소기간(판결서 송달 후 2주)이 지나면 확정되고, 필요 시 강제집행을 진행합니다.
MUST-KNOW
사건이 걸려 넘어지는 두 지점
대부분의 분쟁은 시효와 비용이라는 두 벽에서 막힙니다. 기준만 알아도 대응 순서가 달라집니다.
소멸시효 — 두 기간이 함께 흐른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 제766조에 따라 ①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②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중 먼저 끝나는 쪽이 마감선입니다.
손해·가해자를 안 날부터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10년
비용 — 소가를 정하면 구조가 보인다
청구금액(소가)을 정해야 인지액이 산정됩니다. 전자소송으로 제출하면 인지액이 감액되는 제도가 있고, 당사자 수와 심급에 따라 송달료 예납액이 달라집니다.
인지액소가 기준
송달료당사자·심급
감정·실비진행 중 발생
※ 비율은 항목 간 정성 비교(확정 금액은 전자소송 계산 화면에서 확인)
FAQ
자주 묻는 질문
소송 없이 돈을 받을 방법이 있나요?
내용증명을 통한 최고, 당사자 간 합의, 민사조정, 지급명령, 소액사건심판 등 소송보다 빠르고 비용이 적은 절차가 있습니다. 특히 채무액이 명확하고 상대방이 다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면 지급명령이나 조정부터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각 절차의 요건과 효과는 관련 가이드에서 확인하세요.
증거가 없어도 소송을 걸 수 있나요?
소송 자체는 증거가 없어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구하는 쪽이 요건사실을 증명해야 하므로, 증거가 부족하면 문서제출명령, 사실조회, 감정, 증인신문, 증거보전 같은 제도로 증거를 확보하는 경로를 먼저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간이 오래 지났는데 지금 청구하면 되나요?
소멸시효가 지나면 상대방이 시효를 주장할 때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중 먼저 끝나는 시점이 기준입니다. 시효가 임박했다면 재판상 청구 등 시효 중단 수단을 먼저 검토하세요.
이 사이트는 법률 상담을 해주나요?
아닙니다. 이 사이트는 법령과 판례에 기반한 일반 정보를 제공하는 검색 플랫폼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의 판단은 변호사,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전문가 상담을 통해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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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사건은 지금 어느 단계일까
요건 충족 여부 → 소멸시효 → 소장 준비 → 비용 확인 순서로 가이드를 따라가면 막연했던 다음 행동이 구체적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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