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비용이 부담돼서 소장을 직접 써보려는데, 무엇부터 어떻게 적어야 할지 막막합니다.” 손해배상 청구 소장 작성에서 가장 먼저 막히는 부분은 정해진 형식이 있는지, 어느 항목에 무엇을 써야 하는지입니다. 이 글은 민사소송법 제249조가 요구하는 필수 기재사항을 기준으로 소장을 직접 쓰는 방법을 정리합니다.
민사소송법이 요구하는 소장 필수 기재사항
민사소송법 제249조에 따라 소장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 청구의 원인을 적어야 합니다. 청구의 취지는 법원에 무엇을 명해 달라는 것(예: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이고, 청구의 원인은 그 청구를 뒷받침하는 사실관계와 법적 근거입니다.
| 항목 | 내용 | 작성 시 유의점 |
|---|---|---|
| 당사자 표시 | 원고·피고의 성명, 주소, 연락처 | 법인은 법인명·본점 소재지·대표자 |
| 청구취지 | 구하는 금액과 이행을 명할 내용 |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명확히 |
| 청구원인 | 사실관계와 법적 근거 | 시간순 배열 + 증거 대응 |
| 입증방법 | 증거서류 목록(갑 제1호증 등) | 증거번호와 설명 정리 |
| 부속서류 | 소가산정서, 등기사항증명서 등 | 당사자 수만큼 사본 준비 |
당사자 표시: 개인·법인·미성년자·상속인
당사자 표시는 개인은 성명과 주민등록상 주소, 법인은 법인명·본점 소재지·대표자 직책과 성명을 적습니다. 미성년자가 당사자면 법정대리인을 함께 표시하고, 사망한 사람을 상대로 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을 피고로 특정해야 합니다. 당사자 특정이 잘못되면 보정명령을 받거나 각하될 수 있으므로 가장 정확하게 기재해야 하는 항목입니다.
청구취지 쓰기: 청구금액, 지연손해금 기산일, 소송비용
청구취지에는 원금 청구액, 지연손해금의 기산일과 이율, 소송비용의 부담을 적습니다. 지연손해금은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로 기산일을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율은 소송촉진법상 적용 이율을 기준으로 합니다. 소송비용은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는 문구로 청구합니다.
청구취지는 법원이 판결 주문으로 삼는 부분입니다. 금액과 기산일이 틀리면 청구 범위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구원인 쓰기: 사실을 시간순으로 배열하고 증거와 연결하는 방법
청구원인은 사건의 경위를 시간순으로 서술하고, 각 사실 뒤에 대응하는 증거를 적시합니다. 예를 들어 “원고는 2025년 5월 1일 피고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갑 제1호증)”처럼 사실과 증거가 연결되도록 작성합니다. 단순히 억울함을 길게 쓰는 것보다 사실관계와 손해 발생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입증방법과 갑호증 번호 부여, 증거설명서 정리
증거는 “갑 제1호증”부터 순서대로 번호를 부여하고, 각 증거의 문서명과 입증 취지를 정리합니다. 계약서, 거래 내역, 영수증, 사진·영상, 메신저 대화 등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된 자료를 시간순으로 묶으면 법원이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쉽습니다.
| 번호 | 문서명 | 입증 취지 |
|---|---|---|
| 갑 제1호증 | 공사도급계약서 | 계약 체결과 공사 범위 |
| 갑 제2호증 | 하자 사진 12매 | 하자 발생 사실과 범위 |
| 갑 제3호증 | 수리비 견적서 | 손해액 산정 근거 |
| 갑 제4호증 | 메신저 대화 내역 | 피고의 하자 인정·보수 약속 |
부속서류와 소가 산정 근거 첨부
소장을 제출할 때는 청구금액을 기준으로 한 소가산정서와 인지액·송달료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이 당사자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가 필요할 수 있고, 위임한 경우 위임장을 첨부합니다. 부족한 서류가 있으면 보정명령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제출 전에 목록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자소송으로 제출할 때의 화면 순서와 파일 규격
대법원 전자소송에서는 소장 작성 화면에 당사자·청구취지·청구원인을 입력하고 증거 파일을 첨부합니다. 첨부 파일은 형식과 용량 제한이 있으므로 PDF 등 규격에 맞게 준비하고, 인지액 감액 제도 적용 여부를 확인합니다. 나홀로소송 안내 서식도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접수 후 보정명령을 받는 대표적 사유와 대응
- 당사자 표시 불명확(주소·법인 표시 오류)
- 청구취지의 금액·기산일 불명확
- 인지액·송달료 부족
- 필요한 부속서류 누락
보정명령을 받으면 정해진 기간 안에 보정해야 하며, 보정하지 않으면 소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제출 전 최종 점검 체크리스트
- 당사자·법정대리인 표시 정확성
- 청구취지 금액·지연손해금 기산일
- 청구원인 사실·증거 대응
- 증거목록과 갑호증 번호
- 소가산정서·인지액·송달료
- 전자소송 파일 규격
소장의 배경이 되는 요건과 금액 산정은 손해배상 청구소송,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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