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를 청구해야 할까요?”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을 검색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청구금액을 정하지 못해 소장을 쓰지 못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손해배상액은 실무에서 크게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정신적 손해(위자료)의 3분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이 글에서는 각 항목이 무엇이고 어떤 자료로 입증하는지, 그리고 인정액이 깎이는 구조를 정리합니다.
손해의 3분류: 적극적 손해·소극적 손해·정신적 손해
적극적 손해는 사고나 위반으로 실제 지출된 비용(치료비, 수리비, 대체비용)이고, 소극적 손해는 지출은 없지만 얻었어야 할 수입을 잃은 손해(휴업손해, 일실수입)입니다. 정신적 손해는 재산상 손해와 별개로 인정되는 위자료를 말합니다. 청구액을 만들 때는 이 세 항목을 각각 산정해 합산하는 구조입니다.
| 분류 | 청구 항목 | 입증자료 |
|---|---|---|
| 적극적 손해 | 치료비, 수리비, 대체비용 | 영수증, 진단서, 견적서 |
| 소극적 손해 | 휴업손해, 일실수입 | 소득증명, 진단서상 가동기간 |
| 정신적 손해 | 위자료 | 진단서, 경위서, 피해 정황 자료 |
적극적 손해 산정: 치료비·수리비·대체비용의 입증자료
적극적 손해는 실제 지출을 증명하는 자료가 곧 산정 근거입니다. 치료비는 진료비 영수증과 진단서를, 수리비는 견적서와 수리 완료 영수증을, 대체비용은 실제 지출 내역을 첨부합니다. 지출 예정액이 명확하다면 예정 비용도 포함할 수 있으나, 그 근거를 문서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소극적 손해 산정: 휴업손해와 일실수입 계산에 필요한 자료
휴업손해와 일실수입은 피해자의 수입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근로소득자는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자는 사업소득 증명 자료를 준비하고, 진단서에 기재된 치료·가동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수입 증명이 어려운 경우에는 통계상 도시일용노임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방식이 논의될 수 있습니다.
통상손해와 특별손해의 구분이 실무에서 갖는 의미
민법 제393조는 배상 범위를 통상손해로 하고,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배상하도록 정합니다. 예를 들어 일반적인 수리비는 통상손해로 인정되지만, 특수한 영업 이익 상실처럼 특별한 사정에 기한 손해는 그 사정을 상대방이 알았어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청구액을 만들 때는 “통상손해인가, 특별손해인가”를 구분하고, 특별손해라면 상대방이 그 사정을 알았음을 보여 주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과실상계와 손익상계로 인정액이 조정되는 구조
손해가 발생하는 데 피해자의 과실이 섞여 있으면 법원은 그 비율만큼 배상액을 깎습니다(과실상계). 또한 피해자가 이미 보험금 등을 받아 손해가 보전된 부분이 있으면 그만큼 공제됩니다(손익상계). 따라서 청구액과 실제 인정액은 다를 수 있으며, 이 구조를 모르고 청구액을 과도하게 책정하면 소송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지연손해금 기산일과 이율
지연손해금은 채무자가 이행 지체에 빠진 다음 날부터 발생합니다. 소장에서는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로 기산일을 정하는 경우가 많고, 적용 이율은 소송촉진법 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기산일을 정확히 쓰지 않으면 청구 범위가 모호해질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사건에서 별도로 적용되는 산정 체계
교통사고 손해배상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과 보험 약관의 산정 체계가 적용됩니다. 치료비, 휴업손해, 후유장해에 따른 노동능력상실률, 위자료가 약관 기준으로 산정되는 경우가 많아 일반 민사사건과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보험사와의 합의 전에 자신의 손해 항목을 먼저 정리해 두면 비교·검토가 쉬워집니다.
청구액을 과도하게 올리면 생기는 비용 부담
소가는 청구금액을 기준으로 정해지므로 청구액이 커질수록 인지액도 커집니다. 패소하거나 일부 패소하면 소송비용 부담이 발생할 수 있어, 근거가 없는 금액을 부풀리는 것은 비용만 늘릴 수 있습니다. 다만 너무 낮게 청구하면 이후 증액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산정 근거를 정리한 뒤 적정 범위를 검토해야 합니다.
산정 근거자료 준비 체크리스트
- 지출 영수증·견적서(치료비, 수리비, 대체비용)
- 진단서와 치료·가동 기간 확인
- 소득 증명 자료(근로·사업소득)
- 특별손해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
- 보험금 등 기지급 내역 정리
위자료의 쟁점은 위자료 청구 기준, 청구금액에 따른 인지액은 민사소송 인지대 송달료 계산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 구분 | 내용 | 대표 예시 |
|---|---|---|
| 적극적 손해 | 사고·위반으로 새로 지출된 비용 | 치료비, 개호비, 향후치료비, 수리비 |
| 소극적 손해 | 소득 상실로 발생한 손해 | 일실수입, 휴업손해 |
| 정신적 손해 | 재산상 손해와 별도로 인정되는 배상 | 위자료 |
- 소득: 소득 증빙이 없는 경우 통계소득이나 최저임금 기준이 적용될 수 있어 소득자료를 먼저 정리합니다.
- 노동능력 상실률: 후유장해가 남으면 감정 기준(예: 맥브라이드표)에 따라 노동능력 상실률이 정해집니다.
- 과실 상계: 피해자 과실이 인정되면 배상액에서 과실 비율만큼 공제됩니다.
- 기왕증: 기존 질환이 손해 확대에 기여한 경우 기여도가 반영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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