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손해배상 청구 정보센터(damagesclaim.uassuk.com, 이하 “서비스”라 합니다)가 제공하는 법률 정보 콘텐츠와 부가 기능을 이용자가 이용함에 있어 서비스와 이용자 간의 권리·의무 및 책임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서비스의 성격)

본 서비스는 민법, 민사소송법 등 법령과 공개된 판례를 바탕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요건·절차·비용·소멸시효·입증 방법에 관한 일반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 검색 플랫폼입니다. 본 서비스는 특정 법무법인·변호사와 제휴하거나 이를 대리하지 않으며, 제공되는 모든 내용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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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본 약관은 서비스 화면에 게시하거나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서비스는 관계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적용 예정일과 변경 사유를 명시하여 사전에 공지합니다. 이용자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중단할 수 있고, 변경 약관의 효력 발생일 이후에도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는 경우 변경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제4조 (콘텐츠의 제공과 한계)

서비스는 콘텐츠의 정확성·최신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법령 개정·판례 변경·개별 사안의 특수성으로 인해 내용이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금액, 기간, 절차 등은 기준일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중요한 판단 전에는 반드시 공식 기관의 최신 자료와 전문가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용자가 본 서비스의 콘텐츠를 근거로 내린 결정의 결과에 대해 서비스는 법령상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5조 (이용자의 의무)

제6조 (저작권)

제7조 (면책)

서비스는 천재지변, 통신 장애, 시스템 점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서비스 제공이 지연되거나 중단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서비스는 이용자 간 또는 이용자와 제3자 간에 발생한 분쟁에 개입하지 않으며, 이로 인한 손해에 대해 법령상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8조 (분쟁 해결)

본 약관과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될 경우, 민사소송법상 관할 규정에 따라 관할 법원에서 해결합니다.

제9조 (기타)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상관례에 따릅니다. 본 약관은 2026년 8월 19일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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